KCI등재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형법적 고찰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방안를 중심으로- = A Criminal Stud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저자
김봉수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29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As IT technology develops further and the use of smart phones become popular, the potential for util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is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is also increasing more and mo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formation misuse are the collecting and track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the concurrence of a principal agent of information.
Recently, Korea have enacted 「Law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to protect privacy against the leak, abuse and misuse of location information, promote a safe environment for using location information andre invigorate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hu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ife and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Especially, the law prohibits from collecting of location information(Article 15) and circumscribe collect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in the cons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Article 18). But, exceptionally, to protect life and bodies from imminent dangers, the law allows u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Article 29).
However there’s a limit and vacuum as to the application of this law. First of all,there is no mention of the use and limi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Today, the investigative agency,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rides down the suspect and gathers evidence. The collection route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segment broadly into three groups as ① ‘direct-collection method’ , ②‘indirect-collection method’ and ③ ‘personal information-collation method’. Of course, the procedural control methods by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 But because of ‘ex-ante’trait of the location tracing and detection by collecting and collating a personal information, the existing procedural control to seize material evidences is not sufficiently complete merely.
In my opinion, referencing to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t is keenly necessary to regulate concretely ① the legal grounds, ② the agreement procedure as the requisite of permission, ③ the scope and limits of collecting and collating informations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④ ex-post control devices as the ‘notice system’.
기술-사회의 연동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의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왔고,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진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입법의 신속성 및 진보성만으로는 정보보호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지정보를 탐지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추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용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최근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사건과 수원살인사건을 계기로 조명되고 있는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1)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후, (2)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규범적 공백상태에 놓여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치정보의 탐지 및 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을 재탐색해 보고, 수집루트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서 현행 관련법규의 규범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생각건대,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탐지·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 즉 전술한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제①유형)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경우(제②유형)는 물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위치를 탐지하는 경우(제③유형) 등을 기존의 압수·수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와 유사한) 일종의 ‘정보제한조치’로 규정하고, 지금처럼 포괄적인 협력차원이 아니라 영장발부요건(범죄혐의, 필요성, 보충성 등)에 준하는 허용요건과 절차 그리고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범죄수사의 공익적 목적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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