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부채감소를 위한 투자재원 합리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Investment Source to Reduce the Railway Construction Debt
저자
송성태(Sung-Tae Song) ; 유일선(Il-Seon Yu) ; 장호환(Ho-Hwan Jang) ; 최승엽(Seung-Yeob Choi)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29-737(9쪽)
제공처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해결이 국가적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SOC사업, 특히 고속철도 건설의 경우 부채발생 원인은 전적으로 국가지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 지원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부족분은 건설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속철도 건설 투자비의 회수 방식은 오직 선로사용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적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투자재원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적정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철도공단 투자분에 대한 최소 비용보장 등 부채해소 방안 및 민간투자 활성화등 비합리적 요소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철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Recently, debt reduction in the public sectors is emerging as a major concern in Korea. However, it can be said that debt from the High Speed Railway(HSR) construction is entirely originated from the low governmental support. In fact, Korean national support ratio of HSR is low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the deficit is supported by KRNA(construction entity)’s self-financing. Considering that track access charge is the only way to pay back the HSR investmen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ccumulated debt from increasing day by day. This reseach was carried out to suggest reasonable ways of investment share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by analysing railway investment source of advanced countries and measures which is fostering railway investment and reducing the construction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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