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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Development Cooperation in East Asia : Performance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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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東亞 硏究(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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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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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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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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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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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가 확대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과 메콩강 유역개발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한중일 3국은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있지만 지역통합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검토해 보고, 한중일 3국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적정 지원분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적정 개발협력분야를 분석하였다. 주요 개발협력 부문별로 동남아 5개국의 필요성과 일본 및 중국의 공여역량 지수 분석을 통해 동남아 주요 협력대상국별로 부문별 개발 협력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한중일 3국 모두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적 개발협력분야로 선정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보건 분야에서 상호 경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ASEA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성장기기반 확충과 역내 경제통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개발협력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East Asian integration faces challenges regarding development, including income gaps, human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There are movements to bolster efforts to achieve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east Asia, with the goal of integrating the entire ASEAN community by 2015. There are also challenges most notably on the reduction in the development gap between Cambodia, Lao PDR, Myanmar, and Vietnam (CLMV countries) and others in the ASEAN. An effective utilization of limited developmental finances require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region in order to raise the aid effectiveness. Accordingly, this study undertook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needs of East Asia, identifying areas with higher levels of need for development,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lementing programs for cooper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was able to identify the main area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economic circumstances and development gaps in East Asia. It also revealed the inability of quantitative analysi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provide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evelopmental capacity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region. The challenge for the future will include building a more systematic analytical model by factoring in analyses of donors` comparative advantage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in development gaps with respect to recipien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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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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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5 | 1.004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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