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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 Feilin Law Firm v. Baidu 사건과 Tencent Dreamwriter 사건을 중심으로 - = Discussion in China of AI-Generated Content - Feilin Law Firm v. Baidu and Shenzhen Tencent v. Shanghai Yingx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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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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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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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초래한 지적재산권법상 여러가지 쟁점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미궁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인공지능분야의 선도국가에 속하는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 2건의 판결-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선고한 페일린(菲林) 법률사무소 대 바이두(Baidu, 百度) 사건 판결과 광동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이 선고한 텐센트 드림라이터(Tencent Dreamwriter) 사건 판결-이 내려져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뒤의 판결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두 사건 모두 법원이 문제된 어문을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였거나 인공지능이 보조하여 작성한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저작물의 독창성 내지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독창성을 독자적 요건으로 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반면,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인간의 창작을 독창성 요건의 일부로 보아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베이징인터넷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분석한 결과 정작 논의의 첫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눌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위 두 사건은 각 법원이 나름의 논리로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고 연구할 가치도 높다. 또한 이 두 판결은 인공지능 산업을 부양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Although various issu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rought about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these issu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are in a labyrinth.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2019, two rulings dea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ssues― Feilin Law Office vs. Baidu decided by Beijing Internet Court and the Tencent Dreamwriter case decided by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Shenzhen, Guangdong Province were made ― in China,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wo cases attracted atten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particular, the latter has been known as the first case of acknowledging copyright for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n both cases, courts held that works at issue were copyrighted work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created by hum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assis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Nonetheless, in determining the originality of a work, the two courts employed different standards: The Beijing Internet Court considered originality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and judged it according to an objective standard, whereas the Nanshan People’s Court of Shenzhen regarded human creation as a subjective criterion as part of the originality requirement. In this sense, the Beijing Internet Court arguably had favorable attitude toward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of the existing and ongoing stud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ssues reveals tha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how to define and distinguish human creations and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eation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ulings of the above two cases are of great significance and deserve further study in that the two courts resolved disputes over creation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ir own logic. In addition, these two rulings can be regarded as reflecting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 boos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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