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 사회정의 관점에서
저자
정재각 (지방자치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4(28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한국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현재 ‘사회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며,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각성, 원인과 분석, 해결 방안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이해 당사자 간에 드러난다. 양극화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라는 용어는 그 용어사용의 진의에도 불구하고 양 극에 위치한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표출시키는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성장과 소득분배의 구조개선 문제를 대립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정부는 정책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사회정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구성원의 가치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소득재분배와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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