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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 The Tendency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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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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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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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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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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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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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복지국가가 강조되면서부터는 교육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교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희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복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복지법제를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그 법제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가 향후 우리의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에 부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도 검토하였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흑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에 집중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저소득층으로부터 시작한 취학전 교육지원정책은 모든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계층간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년에 부시정부 하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학습부진아방지법(NCLB)”은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을 수정?개정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관련 법률로써 전국 초등학교의 평균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연방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빈곤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취학 전부터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여 장차 사회적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국가수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며, 이를 위한 법제의 정비 또한 시급하다.
The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have had close relationship to realize social equality and social justice for a long time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y have treated the education as a kind of social welfare since the welfare state has been emphasized. but otherwise this world wise tendency, our society has no idea to see the education as one of welfare until now. So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its legal system in the respect of comparative law in U.S.A where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goes well and is realizing the legal system for educational welfare. And in the other hand, I analyzed that we can learn what kind of suggestion from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its legal system of America.
For a long time, U.S.A has promoted support policy focused on a before-school education for African-American children and low-income bracket children. As it is called, Head Start Program that is educational support policy for before-school education is spreaded from low-income bracket to all social strata and in the other hand, is trying to remove the unequal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social strata.
Especially to support this policy by the law making, the Bush-government made the "No Child Left Behind" to promote learning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all states in U.S.A in 2001 and American government support billion dollars for the federal government grant in the every year.
It is needed to grow to independent for himself without social support policy even though he was born in the poor by the government support through before-school education and to promote the synthetic and systematic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the standard of nation. also it is needed to make a law and cords to carry out the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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