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 = Re-use of Collateral in Financial Transa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7-424(5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Financial collateral provided in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credit by a prime broker, derivatives transactions, repurchase agreements are sometimes used for other transactions by a collateral taker. It is possible because the collateral taker is entitled to sell, pledge,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or use in its business, the collateral it holds pursuant to a collateral agreement (in case of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or the ownerships of the financial collateral are transferred to the collateral taker (in case of the title transfer collateral arrangement). In South Korea, some provisions relating to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were inser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legal uncertainties in respect of the effects of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exist. Security interests such as pledge and yando tambo do not fully match with the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because a collateral taker who has the right of reuse can dispose the collateral even before the event of default occurs. There are recharacterization risks that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would be regarded as a title transfer arrangement, and vice vers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s to address those issues. Moreover, reuse of collateral entails risks that a collateral provider may lose the ownership in collateral and would be put in a position as an unsecured creditor rather than an owner of the collateral when a collateral taker becomes insolvent. Accordingly, a collateral provider should be aware of the risk of reuse of the collateral when it consents to it. For this,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rovide some measures to protect the customers such as enhanced disclosure requirements.
더보기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 업무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재활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EU,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법적 효력이 확보되도록 하여 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담보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전담중개업무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정도이다. 민법상 질권 등 담보권과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재활용이 병존할 수 있는지, 담보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거래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법적 불명확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거래에서 담보물의 재활용권을 결합한 담보권설정방식 및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방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담보물의 재활용시 담보물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고객보호를 위하여 위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고, 담보물의 재활용권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