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fter Libya = 리비아 사태 이후의 보호책임(R2P)과 북한에의 함의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보호책임(R2P)은 주권을 특권이나 통제가 아닌 책임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을 일컫는다. 특히 국제사회가 학살이나 폭력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이 직면한 문제에서 R2P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어, 인도적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때 국제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R2P가 적용되었던 리비아사태보다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왜 R2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의의 R2P 범주만으로 어떻게 복합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리비아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R2P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논점을 살펴보고, 리비아, 시리아, 수단 다르푸, 미얀마 사례를 통해 실제로 R2P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가지 R2P 범죄(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로 국한된 협의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현재의 북한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s a new norm or set of principles that redefines sovereignty as a responsibility rather than as a privilege or a means of control, which offers a policy guideline on when an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for the sake of human protection in the face of mass atrocity crimes. Just a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however, the R2P faces several dilemmas: How serious should humanitarian emergencies be to warrant international intervention? Why did we need intervention in Libya while not in Syria where the situation seems to have been more serious than Libya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civilian protection? How can the narrowly defined R2P crimes accommodate those suffering in complex humanitarian crises? Is it fea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t for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R2P if a crisis occurs as it did in Libya? Along the line of these inquiries, the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debates of the R2P,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the R2P applied to the real world through examining cases such as Libya, Syria, Sudan Darfur, and Myanmar. Also,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expanding the R2P scope, only limited to the "four R2P crimes(i.e. genocide, ethnic cleans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be assess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North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77 | 1.225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