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 RI's Competing Agenda = 장애포괄개발: RI의 경쟁적 안건
저자
김형식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38.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본 논문은 장애포괄개발(DID) 을 RI 가 향후 추구해야 할 안건 중 하나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RI 가 오랜 세계적 캠페인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애 빈곤의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의 비준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의 장애포괄개발사업을 다루는 첫 시도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장애빈곤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해졌다. 본 논문은 장애포괄개발사업이 장애인권리협약의 32 조(국제 협력)의 구체적 이행을 통해 추구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논문은 두 주요 이슈를 다룰 것이다. 첫째, 선진국이 이끈 국제적 협력은 대체로 개도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필요를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장애와 개발의 이슈는 전반적인 RI 의 글로벌 활동에 고려되지 않았고 장애 연구문건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제기한 주장은 국제개발원조프로그램이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장애인을 개발노력으로부터 제외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 개발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것 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권고를 결론으로 끝맺는다 :
-장애인을 각 나라의 개발 전략에 핵심 참여자로 인식하라
-장애인의 개발 프로세스 소유를 보장하라
-후원국들이 그들의 원조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 권리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라.
This paper aims to present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hereinafter (DID) as one of the agendas RI should pursue in the coming years. This paper argues that RI, despite its long history of global campaign, has neglected the issues of disability poverty.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MDGS for its' initial to address DI, the issue of disability poverty has become ever more pressing. This paper suggests that DID can be pursued by specifically implement Article 32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CRPD. Two major issues will be highlighted in this paper. The first i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led by advanced nations has to a large extent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econd is that the issues of disability and development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e overall RI's global activities and is very seldom apparent in the disability studies literature. The argument which is presented in this paper is that the failur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programs to in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result in excluding people with disability from development efforts, and subsequently deny their 'rights to development'.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recogn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key-participants in respective nations' development strategies;
- assure ownership of development pro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 urge donor nations to undertake disability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their aid policie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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