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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원조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관계 및 역할 =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ctors in Development Aid: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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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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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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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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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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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개발원조가 경제발전이나 수원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같은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로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개발원조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수원국 정부 내에서의 거버넌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관계와 이들을 지배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은 아직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 내, 공여국·수원국 간, 수원국 내에 형성되는 주체들(actors) 간의 관계를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기전(incentive mechanism)들의 장단점들과 그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았다. 국제개발 원조에서는 업무의 위임 혹은 협력이 여러 단계로 발생하고, 이들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주인-대리인 문제 또한 각 단계마다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공여국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원조에 대한 인식·정보의 부족으로 주인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원조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한편, 최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건부 원조나 성과 보상 피드백 연결고리의 단절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여주는 대안들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개발원조에서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들의 출현으로 고전적인 주인·대리인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Governance among actors involved in development aid are getting attention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aid effectiveness. In development aid relationships, multiple layers of delegation or co-operation of tasks occur, of which main characteristics are information asymmetry and difference in preferences between the parties. This feature constitutes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and subsequently, principal-agent problems occur in each related step. This article explains how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are formed within donor country, between donor-recipient countries, and within recipient country and reviews what incentive mechanisms for addressing principal-agent problems exist in each stage and what another alternatives can work. Within the donor country, the public is currently hardly playing the role as a principal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development aid, which makes transparency a critical issue. Between the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often problems of conditional aid are being recognized among developing partners and approaches that emphasize th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are getting attention as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demands for new approaches that may solve the ``broken information feedback loop.`` Overall, as it seems that no single solution can address every principal-agent problems, approaches that are based on each country`s unique context and its aid ob- jectives should be prepared. Finally, the traditional the principal-agent model might be required to be modified with new interpretation with the changing dynamics of relation in actors involved in development aid that emphasize recipient countries`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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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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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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