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內 KBS방송국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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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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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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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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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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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는 지역방송의 존재가 필수적임. 지방자치는 지역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며,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가 되기 때문임.
□ 지역방송의 역할은 공론장 기능, 지역주민 여론대변 기능, 지역경제 보호기능, 지역문화 발전기능, 공동체 의식제고 기능 등을 수행함.
□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지리적 차원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 더 많은 방송국이 요구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민방만 존재하고 지역 KBS와 MBC는 없는 실정임.
□ 특히 경기도민은 KBS 수신료의 약 18%, KBS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경기도에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관련뉴스 및 프로그램 제작에 소극적임. 지역뉴스 제작을 위한 주재인력은 총 8명(수원 6명, 성남 1명, 의정부 1명)으로 이 가운데 취재인력은 6명에 불과함.
□ 뉴스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KBS는 ‘KBS 2TV 뉴스타임’을 저녁 6시에서 8시로 이동하고 수도권 뉴스를 10분 이내에서 고정편성하였음. 그러나 뉴스타임 뉴스 분석결과, 경기도 관련 뉴스는 서울에 비해 양적으로 적고, 다뤄지는 이슈도 주로 정치나 지역단체 등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지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영방송 KBS가 지역방송을 설립하는 것이 명확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방송이 광역화되고 있고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KBS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방송 설립은 인력 재배치의 차원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방안임.
□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만을 고려하여 동일한 방송권역으로 설정한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정치제도에 부합되지 않고, KBS 공영방송의 지역성 실현이라는 원칙과도 거리가 있으며, 높은 수신료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별개의 방송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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