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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의 허용 이유 및 한계-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의 적용범위 - = The Reason And Limit for Allowing An Action Based on Set-off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 The Application Scop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41443 Rendered on November 10,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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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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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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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기판력의 표준시 후 형성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한 형성권 중 하나가 상계권이다.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 및 허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다만 상계권 행사시점이 변론종결 후이기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계권의 실체법적 특질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필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판력의 근거에 기초하여 소송법적 측면에서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계권의 행사가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 없이 종국적이라는 점, 상계권의 행사가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저촉 하지 않는 점, 향후 상대방의 응소부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허용 이유로 분석하였다.
한편,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사례에서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계권의 행사 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로 인하여 상계권의 행사가 종국적이지 않고,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면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 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응소부담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사례에서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컨대,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2005다41443 판결에서의 법리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사례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The issue has been addressed whether it is permitted as a matter of time scope of res judicata to file an action,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create, change, and end the legal relation by an expression of intention (hereinafter “the Right”) to the effect of being in conflict with such decision. One of such Rights is the set-off right. The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consistently acknowledged the execution of the set-off right, not executed before the court’s final decision, after such decision in a few Court cases regarding “Action of Objection to Claim” such as 2005Da41443 rendered on November 10, 2005. Most scholars support such cases. In this article, I delve into the reason why an act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where the set-off right is not judged because of nonexecution is permitted and the limit of such permission.
The Court has not described in detail the direct reason why an act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where the set-off right is not judged is permitted in the Court’s cases, but mentioned tha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a cause for “Action of Objection to Claim” because of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Many scholars have main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set-off right as the basis for such permission mainly for the interest of the party who executes such right. I reviewed the reason for the permission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Since res judicata reaches the judgment for set-off right in the case of 2005Da41443,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final without the chance of the second execution. Also,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does not conflict against the court’s decision in substance. Furthermore, the counter-party does not have such disadvantage as the burden of response to any action by the party who executes the set-off righ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not always allowed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where the set-off right is not judged because of nonexecution, but has a limit. In order to prove it, I introduce an example with respect to the concurrent performance decision. In the example, if an act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allowed, res judicata does not reach the judgment for set-off right, which means that the party who files such an action has a chance for the second execution of set-off right. Also,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conflicts against the court’s final decision in substance. Moreover, the counter-party has such disadvantage as the burden of response to any action by the party who executes the set-off right. Therefore, in the example, it is unfair to permi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As a result, the principle maintained in the Supreme Court cases such as 2005Da41443 applies only to the facts where res judicata would reach the judgment for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not to the facts where res judicata would no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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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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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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