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기관의 탄생 : 제2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의 창설과 폐쇄 = The Birth of an Election Body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 The Creation and Closure of Central Election Commission in the Second Republic
The Syngman Rhee regime intervened extensively at every election, committing all kinds of vote rigging, including manipulating by the government and bribing voters. State institutions and officials used the power of public to win elections or win the ruling party without keeping neutrality in the election. At the time when they were adopted with out any clear plans and large-scale cuts were frequent, the public officials had no choice but to mind the regime. The police officially intervened in the elections, and the election commission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became a nominal institution.
Because of experiencing the election commission that was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limitlessly through the illegal election of 3 ․ 15, there was a growing consensus that an independent election body was necessary for a clean election. On June 23, 1960,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CEC)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military who took power in May 16 military coup considered the bureaucrats as “corrupt” co-workers of the former regime and announced the “Basic Credential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on June 23, 1961 to cut 35,684 people on a grand scale. For CEC, its public officials were cut and the budget was reduced so the institution was closed.
Because Park Chung-hee announced the plan to transfer power, there was going to be an election in 1963, and at that time an independent and fair election committee was needed. Even though it was not originally intended to be shut down, the reason why the election committee was closed for cutting public officials was to decide the election committee was not needed right now since there was no election until 1963. The old idea that the problem raised wh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as established as a permanent body in 1960, in other words, the election committee was needed only for elections eventually led to the closur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이승만 정권은 선거 때마다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온갖 선거부정을 자행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권력자의 당선이나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공권력을 이용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채용되고 또 대규모 감원이 빈번했던 당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내무부에 ‘종속된’ 선거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내무부에 종속된 선거위원회의 한계를 3 ․ 15부정선거를 통해 적나라하게 경험했기에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선거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1960년 6월 23일 한국역사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창설되었다.
5 ․ 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관료들을 전임 정권의 ‘부패한’ 협력자로 간주하고 1961년 6월 23일 「공무원 인사정리 기본요강」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숙정에 나서서 모두35,684명을 감원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 역시 공무원 감원에 휩쓸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기관은 폐쇄되었다.
박정희가 민정이양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1963년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고, 이때가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위원회가 필요했다. 애초 기관폐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공무원 정리 실적을 위해 선거위원회가 폐쇄된 이유는 1963년 이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위원회가 당장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 중앙선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할 때 제기되었던 문제, 즉 선거위원회는 선거 때만 필요한 조직이 아니냐는 해묵은 인식이 결국 중앙선거위원회의 폐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