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담사-내담자 계약관계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 The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Counselor-Client Contractual Relationsh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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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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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to legalize the field of counseling. In alignment with such efforts, the present study examines a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in Korea. Counseling is a type of service that involves counselo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quantity of information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regarding the counseling service markedly differ. For both parties to sign a fair counseling contract, counselors should provide essential counseling-related information to client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contract. To determin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disclosure statemen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of each state in the US were examined and categorized.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counselors’ disclosure statement are proposed.
더보기상담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민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논의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계약에 적용시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보았다.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상담사의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사와 수요자인 내담자 사이에 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정보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공정한 상담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상담사가 계약 체결 전 내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계약체결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미국 각 州의 법률 중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규정 내용은 크게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정보의 내용,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으로 분류되고, 정보의 내용은 다시 상담사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대한 정보로 구분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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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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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32 | 2.32 | 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9 | 2.58 | 3.685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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