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콘텐츠 공급제작계약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쟁점 - 독립제작사의 종합편성채널 불공정거래 비판 성명과 관련하여 = Unfair Trading between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ers - Regarding the statement from the independent producers' association 201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4(3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Although the number of independent producers increases over the years, the independent producers that are under contract with terrestrial broadcasters are less than 50%. In addition, such independent producers as supplying no visual contents to terrestrial broadcasters increase every year, thus showing their production environment very poor. Because the system of outsourcing production is not complete subcontracts, an independent producer complete take the lead, but cooperation system in environment of Korea, character of subcontracts is not contract to purchase broadcasting or to use outsourcing contents permit like an developed nation, but co-production so that actually broadcaster manages the productions and pays the production fee to the finished programs, a contract for work is strong. Therefore, in this subcontracts it is not enough to persuade the unconditional criticism that the contract transferred of copyright from the independent producer to terrestrial broadcasters is unfair. In this point, the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is very suggestive about the K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s complain to KBS, MBC, and SBS in 2008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is no exception It is important for achievement developing a media market through vitalizing subcontracts that rational subcontract system, as the broadcaster keeps the healthy self made system, and production environment are made up by changing the focus of policy to enact forcibly. For this, improvements are needed as following.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step forward to ban the unfair contracts from the not even states between broadcasters and independents producers. Addingly, it is suggested the forbidden clauses of abandonment or entire transference like this are introduced in Korea.
더보기독립제작사들이 최근 종합편성채널들의 외주제작프로그램 불공정 거래에 강력 반발하면서, 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제작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 과정에서의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 비율,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 관행을 고집해온 것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제작계약상 많은 조항들이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종편사를 포함하여 지상파 등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제작사가 직면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21세기 콘텐츠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장벽임에 틀림없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판권 독식 및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 관행은 외주 제작사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한류 바람이 일어났을 때도 드라마 판권 기타 권리 대부분이 방송사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직접 만든 외주 제작사는 이익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불공정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외주제작사들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에 기대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사도 방송 콘텐츠 판매 저작권을 독점하는 등 외주 제작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 결국 외주 제작사는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습과 폐해를 끊고, 독립제작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i) 계약금 등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악습, ii)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제작 이전이 아니라, 방영을 개시 또는 심지어 종료한 이후 체결하는 관행, iii)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횟수보다 조기 종영하는 횡포, iv) 방송권 외에 유통권까지 포함시키는 폐해 등을 포함한 불공정한 조항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관계부처의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방송업계의 계약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