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네트워크 중립성의 쟁점과 정책적 함의 = Issues and Implications of Network Neutrality : A Middle Ground Solu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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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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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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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7-1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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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 관련 논의의 역사적 배경, 개념 및 다양한 정의를 시작으로, 찬반양론과 다양한 쟁점들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한 후, 네트워크 중립성 환경의 정책적 도입에 있어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소비자, 사업자, 정부/ 감독기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우선 소비자와 관련하여 정부로 하여금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신들의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과 사용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광대역 사용 준칙(broadband usage policies)의 제시를 통하여 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전송 조건과 네트워크 상황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성능, 가격 혹은 일정 부분의 차별화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가 시장 독점력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 중에 하나로 선별적 사후 규제정책 (targeted regulatory regime)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pros and cons of 'network neutrality', which is recent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to set up a new single regulatory framework in the convergence era. This study explains various issues about net neutrality concerning three related areas including consumer, industry, and law and regulation. It is proposed to secure incentives for network innovation as well as garage innovation and to protect consumers. We also suggest to establish a targeted regulatory regime rather than a before-the-fact rule making environment in order to avoid unintended consequences and to keep a more focused and carefully tailored regulatory response. Finally, a middle ground solutions are proposed to unite both sides of the debate of net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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