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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a War Crime? = A Review under Article 8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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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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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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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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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군사 및 민간시설이 파괴되었다. 연평도 사건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본고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 ― 특히 로마규정 제8조의 전쟁범죄 ― 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평도 포격이 로마규정상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제(b)호 제(i)목, 제(ii)목 또는 제(iv)목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동조 동항 제(e)호 제(i)목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e)호 제(i)목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라는 점에서만 제(b)호 제(i)목과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같은 행위를 다루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e)호 제(i)목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따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의 남한의 민간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행하여진 사건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후의 유사한 사건과 관련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on November 23, 2010 committed by North Korea resulted in a number of casualties of South Korean marines and civilians as well as damages of military facilities and civilian objects. The incid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whether North Korea’s attack on Yeonpyeong Island constitutes a crime fall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particularly a war crime under Article 8 of the Rome Statute.
In order for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to constitute a war crime under the Rome Statutes, either of paragraphs (i), (ii) or (iv) of Article 8(2)(b)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here North Korea is a state, while Article 8(2)(e)(i)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of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here North Korea is not a state. Article 8(2)(e)(i) provides the same crime as Article 8(2)(b)(i) with regard to an 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Accordingly a discussion of Article 8(2)(e)(i) is not separately provided in the paper.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was the first direct artillery attack by North Korea on a civilian area in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and now similar instances can happen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Hence, this paper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ssible similar instanc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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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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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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