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정책 규제강도에 연계한 규제대응 프레임워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FMEA 적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Regulatory Response Framework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ory Strength of the Licensing Policy for New Medical Device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FMEA-
저자
김교수 (재단법인 다차원 스마트 아이티 융합시스템 연구단) ;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 김연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 Kim, Gyosu ; Ru, Gyuha ; Kim, Yeonhe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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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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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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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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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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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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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 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더보기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around the world, Infectious Disease Medicine and New Medical Devices such as Diagnostic Agent are being rapidly developed and launched, and for the fast supply and demand of these, each country has eased import regulations or has implemented policies for fast approval(NIDS, 2020). On the other hand, New Developed Medical Devices that are not related to New Infectious Diseases, they are still entering the market through strict licensing and licensing regulations, such as delay and cancellation in the test inspection process, etc. Therefore, This Study specialized in the government-managed laws encountered when New Medical Devices enter the market, derive Factors influenc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s, analyzes the Strength of Regulations, and proposes a Regulatory Response Framework.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by Literature Research, was applied by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 Method, Expert Interview(1st): Idea Collection, Expert Interview(2nd): Validation, and Priority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of FMEA Method. A Method of Quantifying the Intensity of Regulation was proposed by multiplying the Impact of the Influencing Factors for each stage of regulation and the Burden Impact for each type of Regulatory Affairs to find the Importance of the Regulatory Factors and multiplying the Severity of the Regulatory Impact. The Implications are that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are actively responding with Special Regulatory Policies and Mitigation Policies for fast licensing of New Developed Medical Devices in accordance with Corona 19. It is expected tha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measures to respond to regulations will be implemented so that a more proactive and preemptive response to the regulatory process of the licensing policy for New Device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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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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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4 | 0.54 | 0.8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92 | 1.20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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