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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유인 제도 개선의 의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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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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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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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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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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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미국법무부(DOJ) 반독점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구축 · 운영하는 기업이 카르텔에 관여한 경우, 기업의 CP는 실패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CP를 유죄협상과정에서 기소 여부 또는 양형권고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독점국은 2015년, 2건의 카르텔 사건의 유죄인정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바탕으로 기소 및 양형권고 단계에서 벌금 감경 등 CP에 대한 유인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1일, 기업의 ‘CP 효과성 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CP 유인을 통해 기업의 조사협조 및 재발방지 등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문화를 활성화하고, CP 유인 부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반독점국의 CP유인 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경쟁당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카르텔의 집행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우리 기업도 리니언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CP 이행에 대한 입증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의 카르텔 사전예방과 기업의 책임 감면 사유로서 CP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DOJ 반독점국의 ‘효과적인 CP 평가 지침’의 내용과 이에 영향을 준 미국의 기업 양형지침과 관련 사례의 분석은 현행 CP유인제도의 개선과 국제카르텔의 집행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수단으로서 CP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previous DOJ’s Antitrust Division considered the Compliance Program(CP) to be a failed program if a company with pre-existing CPs was involved in a cartel. Therefore, the Antitrust Division refused to credit pre-existing compliance programs at the charging or sentencing phases in a criminal antitrust investigation. However, Starting in 2015, the Antitrust Division began providing credit for compliance programs created during an investigation. In addition, on July 11, 2019, the Antitrust Division issued its own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in Criminal Antitrust Investigations(effective CP evaluation guidelines)" to promote an active culture of self-compliance, such as corporate investigation cooperation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to provid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CP’s credit procedures.
The Antitrust Division"s new CP polici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jor competition authorities, including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particular, in response to strong sanctions of international cartels, Our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required not only to actively utilize the Leniency Program but also to prove the CP’s effectiveness. Thus, the role of CP as a reason for the prevention of cartels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reduc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us,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and related cases that affected the Antitrust Division"s effective CP evaluation guidelines could giv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current CP incentive system and CP operations as a means of corporate response to strong sanctions of international carte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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