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검토 =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ddiction an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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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24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이 연구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도박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중 도박 때문에 살인, 절도, 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도박중독의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도박중독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도박중독자의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재범을 낳는다는 지적으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자의 재범율이 증가한 것은 교정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도박중독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도박중독자의 특징에 따라 단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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