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결합과 규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9(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발생되는 반경쟁적 유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공급의 안정성과 위험회피를 위한 기업간의 결합이 발생하고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는 이러한 결합이 전략적으로 일어날 유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저해적인 배제유인은 상류기업의 하류부문 시장지배력, 수요 및 공급 탄력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정도에 따라 발생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잠재적 반경쟁적 유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 접속차별이나 규제회피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과 결합심사 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현실화하며 또한 규제체계도 단일화된 전문규제기관이 기능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incentives for anticompetitive behavior by vertical integrated firms in energy sectors and provide ways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them. Non-Competitive market structure can lead the merger incentives among energy companies in different energy sectors with the strategical purpose. As incentives for anticompetitive behaviors by vertical integrated firms, market foreclosure is more likely to occur, based on degree of upstream's market dominance in downstream sector, elasticity of product's demand and supply and Asymmetry inform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such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s by integrated energy companies can be achieved through set-up the regulatory standards to assess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like discriminating access and evasion of regulation.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single energy specialized regulation body with regulation by functions rather than by energy sources as a new regulatory framework.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64 | 1.469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