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The Present State of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6-227(32쪽)
KCI 피인용횟수
15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는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통제를 통하여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통신제한 조치의 협조건수가 447건임에 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건수는 239,308건으로써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운영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기관별,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현황을 살펴본 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방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착신통화내역에 대한 제공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A number of legislative measures are taking place to assure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communication secret and privacy a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ypical among them in connection with data of communication secret ar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under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and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data unde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espite the country's rapid development and shift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re has been neglected management of individual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resulting in
people's ever-increased concern with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Compared with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can be assessed as seriously infringing on basic human rights and as a result, it has been operated through control of courts like the case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and urged to follow a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with those restriction measures. According to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as of 2012, there were 239,308 cases of cooperating with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while there were
only 447 cases of cooperating with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illustrating incomparable gap between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operation. Given the present operating state of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as such, it is high time for us to discuss its detailed content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policies. Building on this view,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including procedure of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number of telephone (or ID) compared with that of document by the organization. Then, as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ed on whether location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improvement measures of notice procedure of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methods to request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provision of received communication details out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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