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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VAT Issues for Gold Bullion T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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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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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금지금 거래와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법원은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나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 모두 관세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하는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6.5.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나 서울행정법원 2006.9.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 등에서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는 과세상 불이익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면세금지금제도 시행시기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금지금 변칙거래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금지금시장의 가격구조에 따라 거래에 참가만 한 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결국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의 경향은 옳지 않다. 또한 금지금변칙거래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해석론상 확대한 대법원 2007.2.15 선고, 2005도9546 판결도 옳지 않다. 신고와 납부를 구별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확정방식 및 징수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Illegitimate trades and legitimate trades are mixed in gold bullion mark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urts recently ruled against the supplier and receiver of gold bullions in VAT issues in the event that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nsactions occur. Seoul Administrative Court approved a special condition that the tax payer knows flaws in the purchase approval by the verdict(2003 Guhap 18835) on May 11, 2006.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ded the purchase amount deduction in VAT was denied because tax receipt was judged to be different from fact by the verdicts(2005 Guhap 7457, 2005 Guhap 39904) on Sep. 8, 2006 and Jan. 19, 2007. Although gold bullion VAT system is changed, Seoul Administrative Court maintains this position mostly.
However, it is not recommended to penalize those who participated in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s according to the pricing structure of the gold bullion market if they did not actively conspire by back-tracking on the principle that the tax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The range of 'fraud and other unfair activities' mentioned in the Tax Evader Penalty Law article 9, clause 1. should not be expanded in its interpretation because reporting and payment is identified in tax law. So the decision(2005 Do 9546) of Supreme Court on Feb. 15, 2007 should be chan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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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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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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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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