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 = Historical Foundations of the Law of Evidence: A View from the Ryder Sour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1-274(4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미국 예일 대학교 로스쿨 John H. Langbein 교수의 논문인『증거법의 역사적 기초-라이더 자료에 기초한 관점- 』을 번역한 것이다. Langbein 교수는 미국 의 저명한 법사학자로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역사, 비교법 등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Langbein 교수는 민사 및 형사절차의 역사와 근대 미국법과 대륙법에 관한 많은 비교법적 논문을 저술한 바 있으며, 2000년 법사학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이유로 미국 법사학회로부터 서덜랜드(Sutherland)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저서 『당사 자주의 형사재판의 기원(2003)』은 2006년 법학분야 우수 저서로 Coif 저술상(격년)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 Langbein 교수는 법체계의 역사에 관한 교과서인『보통법의 역사: 앵글로아메리칸 법제도의 발전』을 공저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Langbein 교수는 1987년 미국 예술 및 과학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캠브리지 대학 Trinity Hall의 명예회원이며 영국학사원의 특별회원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Langbein 교수는 미국 증거법의 선구자인 Wigmore 교수가 참조할 수 없었던 자료인 영국 라이더 판사의 재판노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근대 영미 증거법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고 있다. 그 결과 Langbein 교수는 18세기 말 영국에 서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의 발흥에서 영미 증거법의 역사적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래 변호사 부재의 영국 형사재판이 변호사에 의해 장악 내지 주도되게 됨에 따라, 과거 판사가 배심원을 통제하며 재판을 지배할 때 법원의 재량에 속했던 전문법칙과 같은 증거법칙이 18세기 말과 19세기를 거치면서 증거능력 배제 법칙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 translation of the above mentioned article of Professor John H. Langbein of Yale University, School of Law. John H. Langbein is a Professor of Law and Legal History at Yale University. He is an eminent legal historian and teaches and writes in the fields of Anglo-American and European legal history, modern comparative law and so forth. Professor Langbein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the history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and about the contrasts between modern American and Continental procedure. His book, The Origins of Adversary Criminal Trial (2003), received the Coif Biennial Book Award (2006) as the outstanding American book on law. In 2000 the American Society for Legal History awarded him the Sutherland Prize for his "pioneering work" in legal history. In 2009 he published History of the Common Law: The Development of Anglo-American Legal Institutions (with R. Lerner & B. Smith), a textbook on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Professor Langbein was elected to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in 1987. He is an honorary fellow of Trinity Hall, Cambridge, and a corresponding fellow of the British Academy. In this Article Professor Langbein trace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the modern law of evidence in Anglo-American System by emphasizing a novel historical source, the judge's notes of Sir Dudley Ryder. According to Professor Langbein, the rise of adversary criminal procedure, that is, counsel's capture of the previously lawyer-free criminal trial could be a reasonably likely cause of the rise of the modern evidence law. Evidentiary concerns such as hearsay that had remained within judicial discretion when the judge still dominated the trial were reformulated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and across the nineteenth century into rules of admissibility and exclus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