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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시장의 개발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san Citizen'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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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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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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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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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산 시민시장과 관련하여 시도하였다. 안산시민시장은 과거 나성호텔 주변에 영업을 하던 노점상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면서 태동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특정의 지역을 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별입지적 관점, 계획입지적 관점 나아가 정책입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정책입지로 구상을 하고 개발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 공간적 이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여러 행정적 지원과 자금지원 내지 세금지원 등의 면에서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산업입지법과 연구산업진흥법을 주로 고찰하였다. 근거법률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그 내용들을 고찰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법치국가의 원칙과 그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었다. 법률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그 자체가 보다 완성도가 높게 구체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는, 개별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근거 법률들 상호 간에 중첩되거나 체계적인 정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특정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입지의 선정과 관련된 법률과 입지가 선정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법률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법률로 구분하여 체계적 정당성이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로는, 부서간의 협업체제의 강화라는 방안을 지적하였다. 외부로 언급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서간의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이 상존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고, 이런 시도들이 결국 저마다 지구지정을 하는 권한을 서로 보유하려고 하며, 다양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지구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협업체제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어려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지혜로운 탈출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Im Fall der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Bereichs kann es ein Problem geben, welcher Prozess durchlaufen werden soll. In diesem Papier wurde ein Versuch speziell in Bezug auf den Bürgermarkt von Ansan unternommen. Der Ansan Citizen's Market entstand, als Straßenhändlern, die in der Vergangenheit Geschäfte in der Nähe des Naseong Hotels machten, Land zur Verfügung gestellt wurde. Der Ansan Citizen's Market nahm seine heutige Form an. Aus heutiger Sicht lässt sich sagen, dass es im Hinblick auf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und die Stadtentwicklung einer Transformation in eine andere Dimension bedarf. Als Herangehensweise an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kann es durch die Unterteilung in eine individuelle Standortperspektive, eine geplante Standortperspektive und eine politische Standortperspektive angegangen werd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nünftigste Richtung darin besteht, ein bestimmtes Gebiet mit einer politischen Standortperspektive zu entwerfen und zu entwickeln. Bei der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als Reaktion auf die Regierungspolitik kann es vorteilhaft in Bezug auf verschiedene administrative Unterstützung, finanzielle Unterstützung und steuerliche Unterstützung sowie Deregulierung in Bezug auf die räumliche Nutzung wie das Verhältnis von Bodenfläche und Gebäude zu Grundstück entwickelt werden. Hierzu kommen verschiedene Gesetze in Betracht, in dieser Arbeit wurden jedoch hauptsächlich das Industriestandortgesetz und das Forschungswirtschaftsförderungsgesetz betrachtet. Im Zuge der Überarbeitung der zugrunde liegenden Gesetze wurden die Inhalte im Hinblick auf das Industriestandortgesetz, das Industrieclustergesetz und das Forschungswirtschaftsförderungsgesetz geprüft und dabei nach rechtlichen Problem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n gesucht. Erstens könnten Probleme im Hinblick auf das Rechtsstaatsprinzip und den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aufgeworfen werden. Daher wurde im Lichte des Rechtsstaatsprinzips darauf hingewiesen, dass das Gesetz selbst mit einem höheren Grad an Vollständigkeit im Detail erlassen werden muss. Zweiten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einzelne Gesetze und Verordnungen überarbeitet werden müssen. Dies liegt daran, dass sich die zugrunde liegenden Gesetze überschneiden oder es an systematischer Kohärenz mangelt. Was den Verbesserungspla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in der Zukunft betrifft, so handelt es sich um einen Plan zur Klassifizier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die Auswahl eines Standorts, des Gesetzes zur Förderung eines Projekts nach Auswahl eines Standorts und darüber hinaus, das Gesetz, ein solches Projekt zu leiten und zu beaufsichtigen, damit es systematisch entwickelt wird. Drittens wurde die Methode zur Stärkung des Systems der Zusammenarbeit zwischen den Verwaltungsabteilungen aufgezeigt. Es ist äußerlich nicht leicht zu erwähnen, aber in Wirklichkeit gibt es unsichtbare Konflikte zwischen Ressorts und Hegemonieversuche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E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anders erscheinende, aber inhaltlich ähnliche Bezirksbezeichnungen sind oft festgesetz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es notwendig sein, sich die Schwierigkeiten jedes Ministeriums im Detail anzuhören und kluge Wege zu finden, um ihnen zu entk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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