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oemer의 기회평등개념과 한국의 소득세 정책 = Roemer's Con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Korea's Income Tax-Benefit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8(4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Adopting Roemer's con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using Korea’s micro-survey data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during the period of 2001-2005, we calculate the extent to which Korea’s tax-benefit policies correct unequal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its citizens. In Roemer’s definition, a tax-benefit policy equalizes opportunities if it makes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of individuals be a function only of their efforts, not of their circumstances. To partition the samples into types based on circumstances, we use two different typologies of individuals: one (EDU typology) characterizes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more highly educated parent (usually father in Korea) and the other (OCC typology) characterizes the individual by his father's occupation (OCC_PA1, OCC_PA2, OCC_PA3). Our samples consist of those individuals who are male heads of household 35-55 years old. We use two definitions of income: standard income (ST-income) and equivalence income (EQ-income). Our main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EOP tax rates in Korea are quite comparable to those of Spain, Italy, the UK, and the US. Out of the eleven countries studied in Roemer et al. (2003), they are the four countries that have the highest EOP tax rates. Our analysis thus suggests that opportunities in Korea are as unequal as those in the four countries. Second, the observed marginal tax rates in Korea are, however,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ose in the four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Korean tax-benefit policies have played almost no role in correcting unequal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its citizens.
더보기본 논문은 Roemer(1993, 1998)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소득세정책이 시민들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평등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의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Roemer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조성하는 정책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환경에 의해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분류법은 부모 중 최고학력자의 교육수준에 의한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직업에 의한 분류방식이다. 우리의 자료는 35세-55세 사이의 남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개념으로는 가구주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의 추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조세율은 Roemer et al. (2003)이 추계한 선진 11개국 중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들에 속하는 스페인, 이태리, 영국, 미국 등의 최적세율과 유사하다. 이는 Roemer의 기회평등개념에 근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의 심한 정도가 이들 나라들의 기회의 불평등이 심한 정도와 유사함을 함축한다. 둘째, 관측된 한계세율은 이들 나라들의 관측된 한계세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Roemer가 제시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경제분석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5 | 0.934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