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정책평가론의 시각: 탐색적 연구 = Critical Reflections on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A Viewpoint of Policy Evalu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7(2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criticizes that the ‘exploitation theory’ doesn't see objective facts based on the anti-colonial ideology and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colonial period with objective statistical data, it is argued tha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no exploitation and there was a transition to capitalism.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made about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Various scholars also participate in the debates and criticisms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is effort helps to grasp the reality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It is time for discussions to begi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ory, especially policy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d process evaluation and impact evaluation among the types of policy evaluation. In the case of process evaluation, it is an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This study explored the case of evaluating the criteria based on the guideline for aid effectiveness, with a passive discussion of the exploitation(coerc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In the case of outcome evaluation, it was traditionally confirmed that there was an issue about the result of colonial modernization by colonial policy, and even if the result of development was acknowledged, counterfactual in the absence of colonial policy was proposed.
더보기식민지 근대화론은 수탈론이 반식민사관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수탈은 없었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인접학문에서도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비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행정사와 행정학 분야에서도 논의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론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이론, 특히 정책평가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분석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유형 중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유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과정평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정책과정의 수탈(강제성)의 측면의 소극적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지향하기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탐색하였다. 결과평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식민지정책에 의한 식민지근대화의 결과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발의 결과를 인정한다 해도 식민지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counterfactual을 분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