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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구제(區際)형법과법역(法域)의 차이 = 中國區際刑事法律沖突及司法助硏究
저자
김경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8(40쪽)
제공처
소장기관
當前,中國存在``一國,兩制,三法系,四法域``的現象。中國大陸改革 開放政策的實施以及香港、澳門的回歸,使中國大陸與台灣地區、香港、澳門等地的交流越來越來繁起起,著不可避免地在多法域間誕生了 法律沖突、刑事管轄權沖突以及刑事司法協助等問題。首先,中國有必要相互了解各法域刑事法的特点及主要內容,倂在互相尊重和保障平等地位的基本原則下求具체的協助方案。在與刑事法相關聯上,偵査机關需要在犯罪嫌疑人的逮捕及移送、犯罪情報체體的交換、證据收集等方面進行協助的程序上的協義,刑事司法机關則可以進行犯罪被告人的起柝及移送、申判程序上的承認,以及法院判決的相互承認、犯罪所得的沒收等方面的協義。甚至煥存在通過民間机構謀求求解決問題的方式,例如在厦門和金門地設立中立區通過仲裁机構謀求相互的助的方法案是。此外,中國大陸、台灣地區、香港、澳門等地各自制定自己的區際沖突法尋求問題的解決也是一種方案。中國的特殊現壯需要一個共同目標。作爲中國特殊現壯的"一國、兩制、三法系、四法域"的現壯進管必需以相互尊重爲前提,但各地域倂不應該以各自的發展與定而存立存在。而是應該謀求能構共同發展的模式幷相互補足各地域的法律特点和優点。各地域間的交流與通通使中國形成一部統一的區際沖突法成爲可能。著首先可以種四法域的法律專家通過參照國際法的普遍原則與區域性公約共同硏究具體的問題開始入手。中國四法域法律方面的相互協助經驗必將成爲東北亞及世界各地不同法律體系間謀求共同法律基礎的實性的、基本的重要經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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