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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규제와 합헌성 전망 = Constitutionality of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 Regulation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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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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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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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내에 정착된 규제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로 통칭되는 초대형의 대규모점포가 등장하면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까지 대형마트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 연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일부법률개정안』상 복합쇼핑몰 규제의 합리성과 합헌성을 전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형마트 규제의 운영 실태를 요약 제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규범적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 글은 복합쇼핑몰의 운영 현황과 실태에 관한 최근 실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률개정안의 해석상 문제되는 규제 기준의 한계와 문제점을 각각 업태정의 규정의 모호성, 면적 기준의 과소성, 소유기준의 형평성, 아울렛 규정 신설의 모순성, 복합쇼핑몰 내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결여 및 예외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등의 측면에서 논증한다. 끝으로 복합쇼핑몰 규제의 합헌성 심사 기준을 명확 성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서 이 규제가 헌법적합성을 갖추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틀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llows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o restrict business hours or to designate mandatory holidays against the LSDs (Large Scale Markets) and SSMs (Super Supermarkets)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distribution order’, ‘health rights of workers’ and ‘promoting mutual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lthough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with various angles regarding the economic impacts of this regulation,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is regulation legitimate and constitutional, in 2015 and 2018, distinctively.
Nevertheless, with the emergence of large-scale store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multi-complex shopping malls’, serious conflicts with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s a result, a legislative bill to regulate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 under the very similar regulatory framework to that of LSDs has been introduc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asic framework of the regulation over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s revised bill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 proposes the ration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To this end, the author summari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urrent LSDs regulations, presenting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spectively. In addition, based on empirical date and actual status of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it highlight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draft bill in six categories: such as ambiguity of the definition provision, the under-estimated surface area standard, the lack of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multi-complex shopping malls,’ and the absence of detailed standards for exceptional provision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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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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