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와 WMD 해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의 WMD 해체 경험을 검토한 후 우리 수출통제제도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및 이중용도 물품의 국제이전에 관한 국가통제법’이라는 단일 수출통제법을 2003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수출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의 ‘군사․기술적 협력 및 수출통제 정책위원회’와 내각 산하의 ‘국가수출통제원’ 이 수출통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중 가장 먼저 5대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IAEA의 원가입국이지만, EU 및 NATO에 가입코자 현재 유럽 수준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WMD, 특히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해체 경험을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핵탄두 및 ICBM 등 핵무기 약 5,000여기를 러시아에 전량 이전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 합의에 따라 1996년 우크라이나는 핵 비보유국이 됐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넌-루거법에 의거한 ‘협력적 위협 감축프로그램’(CTR)으로 핵시설의 불능화 및 핵물질의 불법유출 방지와 핵과학자의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다르나 북핵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WMD해체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 이행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필요한 중유 등 에너지자원의 제공을 시작으로 점차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처럼 하루빨리 한반도가 비핵화 됐음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export control mechanism of Ukraine, review
experience of Ukrain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elimination, and take lessons for
our export control system and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On February
2003 the Parliament of Ukraine adopted the "Law on State Control over International Transfers
of Military and Dual-Use Goods". According to Ukrainian Constitutio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Ukraine. The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implemented by duly authorized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including the State Service for Export Control of Ukraine(SSEC) as a
specially authorized independent body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Cabinet of Ministers, and Committee for Policy on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President. Ukrain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nd party to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cluding Wassenaar Arrangement, Nuclear Suppliers Group,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ustralia Group, and Zangger Committee. The fact that Ukraine was the first
State of the former USSR to join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s noteworthy. Now Ukraine have tried to develop export control mechanism for admission to European Union and NATO.
Ukraine experienced elimination of WMD, especially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Ukraine found itself in possession of the world's
third largest nuclear arsenal. Under the trilateral agreement signed in Moscow on 4 January 1993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Ukraine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heri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s agreed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 Ukraine announced in June 1996 nuclear-free, and agreed to accede to the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Such a transition could not succeed with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at is some different; Nevertheless, experience of Ukraine is good
model to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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