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란 다야니 일가와 한국 정부간 투자자국가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56(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 이란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야니에게 7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고, 런던상사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흠결을 주장하며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야니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당초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면, 다야니로서는 그러한 약속에 기하여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캠코가 주도하여 보정 가능한 투자확약서를 문제 삼아 주식·채권양수도계약(SPA)를 해제한 뒤 계약금을 몰수하고, 정부도 이러한 캠코 행위를 방관함으로써 FET 위반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다야니와 캠코 등 매도인 사이의 SPA 및 계약금에 관한 분쟁은 단순한 상사 분쟁이 아니라 한·이란투자협정상 투자분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에 따라 다야니의 신청으로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야니와 비밀유지 합의를 이유로 중재판정문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정부는 다야니 측과 다시 협의하여 영업비밀과 무관한 판정문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December 2019, the 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of England and Wales Commercial Court rejected the appl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overturn the Awards rendered by the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the Dayyani v. Korea. In this case, the Dayyanis had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breached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obligation under the Korea-Ir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in respect of the acquirement of Daewoo Electornics (DE).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Dayyani did not dispute the facts: the Share and Claim Purchase Agreement (SPA) was concluded between the Korean Sellers (including KAMCO) and D&A which was incorporated in Singapore by the Dayyanis with the sole purpose of acquiring DE; KAMCO refused to return the contract deposit (approximately US $ 50 million) paid by D&A after terminating SPA; and the contract deposit was forfeited by the Sellers. The Korean government mainly defended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 lacked jurisdiction for the reason that the case was merely a commercial dispute, not amount to investment dispute under the Korea-Iran BIT. According to the Court’s decision, the Dayyani had“standing”under the Korea-Iran BIT to claim in respect of SPA and the contract deposit; there was a breach of the FET standard by KAMCO’s objection to the return the contract deposit; the acts of KAMCO and/or the Sellers were attribut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eparately breached the FET obligation by failing to intervene to compel the return of the contract deposi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isclose the arbitration award for the reason of confidential agreement with the Dayyani. This decision is hardly understandable because it does not seem that all parts of the award contain the Dayyanis’ businesses secr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