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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위기의 안전망으로서 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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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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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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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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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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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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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노후 직면하는 수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산업화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의해 가족의 수발기능이 약화되었지만 이를 대신할 방안이 없는 것이 노후의 생활불안에 직결된다.
한국사회는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의 수발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까지 수발은 가족의 기능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다. 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의 수발위기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함으로써 손실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초기의 문제점은 보편적인 수발서비스가 아닌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대다수 노인이 수급권을 제한받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tical systems for long-term care risk which older adults face. The function of long-term care for older adults has been weakened along with the changes in family morphology and industrialization, but the absence of substitutes for solving this problem is directly related to the anxiety of older adults.
As aging is being intensified in Korean society, it is getting inevitably serious to face older adults' long term care problem. Up to date the long term car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family functions. The Korean society, however, is expecting to adopt the social systematical effort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rom July in 2008. When the system is practiced, it will take the role of safety network on the long-term care risk and the corresponding loss or burden will be decreased to the least. However, the problem which can be caused at the beginning of the practice lies in that there is the limitation in reception of the benefits to most of older adults since it's selected, not univers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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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TUDIES INSTITUTE -> Center for Korean Studi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1.16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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