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에 따른 범죄예방모델 분류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rime Prevention Models based on Criminology’
저자
박행렬 (충남경찰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과학수사학회지(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70(15쪽)
제공처
‘The crime prevention models based on criminology’ are divided into four models, namely ① deterrence model, ②treat and rehabilitation model, ③crime prevention model through social development, ④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model. However those models have several defects in themselves. Firstly, the term of ‘the deterrence model’ is a inaccurate term, because the term of ‘deterrence’ is a general term in crime prevention. Every crime prevention model has the factor of ‘deterrence’. Secondly, the treat and rehabilitation model is explained to be primarily a criminal-oriented model. Therefore that model is not a crime prevention model but a correctional model. Lastly, ‘the crime prevention model through social development’ is not clear in it’s meaning. that model is not clear whether it is based on social process theory or social structure theory.
Like this, the above-mentioned crime prevention models have several defects in themselves. Therefore those models should be replaced by new models. The new crime prevention models are criminal-tendency deterrence model,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model, recidivists management model. ‘The criminal-tendency’ means something that inclines one’s mind or attitude to commit crime. One’s criminal-tendency can results from not only his temperament or character but also the influence of on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urroundings.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means the direct control of situational opportunities that someone may commit a crime. The strategies in this realm are what make on-the-spot situation impossible or very difficult for a latent criminal to commit a crime. ‘The recidivists management’ means something that control criminals who have an criminal experience (or experiences) not to commit a crime again in the future.
국내학자들은 범죄학에 따른 범죄예방모델을 ①억제모델, ②치료 및 갱생모델, ③사회발전에 따른 범죄예방모델, ④상황적 범죄예방모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억제모델에서의 ‘억제’라는 용어가 다른 범죄예방모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 용어이므로 억제모델의 내용상 독자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점, 치료 및 갱생모델이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근거도 가지고 있으며 범죄예방모델이 아니라 교정모델의 하나임에도 막연히 생물학심리학적 범죄이론을 근거로 하는 범죄예방모델이라고 설명하는 점,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예방모델의 범죄학적 근거에 혼란이 있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의 범죄예방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범죄예방모델로 범죄적 경향성 억제모델, 범행기회 억제모델, 재범억제모델의 세 가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다. 여기서 범죄적 경향성 억제모델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든 간에범죄에의 결정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게끔 하는 영역이고, 범행기회억제모델은 일반 사회구성원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의 억제 전략에도 불구하고 범죄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 잠재적 범죄자가 어떤 범죄에의 결정단계까지 나아가거나 상황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 때 그 범죄 실행의 현장 환경이 범죄를실행할 수 없게끔 또는 대단히 어렵게끔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영역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범억제모델은 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범죄예방영역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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