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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Presidential Influence on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연구 : 이념성향과 민주화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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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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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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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절차적 민주화 정착 이후, 정권 교체가 두 번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전의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하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정권도 야당으로부터 정책결정이 비민주적인 상명하달식이며, 대통령의 인사정책도 친위그룹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비판받았다. 이후 다시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지만 임기 초기부터 역시 야당으로부터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진보 혹은 보수적 성향에 따라 인사정책과 정책결정의 민주적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여론 및 여당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세 대통령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른 인사정책과 정책결정의 민주적 패턴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여론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대통령과 여당의 협조적 관계도 정책결정과 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Since 1998, as democracy has been consolidated, South Korean president came from the progressive camp twice, and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was elected from the conservative camp. When President Kim Dae-jung and Roh Moo-hyun, who had criticized the authoritarian policy-making pattern of the former governments, were in office, the opposition party criticized their arbitrary personnel policy and undemocratic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After President Lee came into office, however, the opposition party has criticized him with the same reason.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idents according to their ideological stance and examined four important factors related with presidential policy-making process.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among the presidents from each ideological camps in their personnel policy and the level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pattern. However, it finds that public support for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s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ruling party have great influence on the major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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