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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제집행 실무절차에서 채권자보호수단으로서 비금전적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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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중국법에 있어서 비금전적인 간접강제는 실로 다종다양하며 제재의 강도도 강하고,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에 현저한 손해를 준다”는 비판이 가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다만, 그러한 비판은 ‘비금전적인 간접강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과도한 신용정보의 축적’이나 그 정보의 취급에 대한 것으로, 신용정보에 의한 사회통제를 과도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장 ‘과도한’ 것이라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일반의 수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비금전적인 간접강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의 그에 대한 수용도의 높이를 증명한다고 생각되지만, 서서히 ‘과도한’ 정도에 관해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추심 제도에서 채권자는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해 다분히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절박한 채무자에게도 충분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간극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쟁점을 극복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사실 우리는 중국법이 우리 법제에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채권자를 구제하고 채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가 향후 우리나라 강제집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강제집행절차에서 비금전 채권의 간접강제 제도는 우리 법제에 새로운 제도로서 일부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중국 강제집행 실무절차에 대한 충실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n Chinese law, the non-monetary indirect enforcement is very diverse, the strength of sanctions is strong, and even if criticism that “gives a significant damage to an individual’s human rights or privacy,” it is not unusual at all. Such criticism, however, is not “about non-monetary indirect enforcement,” but rather about “excessive accumulation of credit information” or handling of such information, and it should be avoided to overdo social control by credit information. The problem of being the most ‘excessive’ is not a question that can be discussed logically, but a problem that is determined by the acceptance of society in general. Until now, the continual increase in non-monetary indirect enforcement is thought to demonstrate the high acceptance of society in China, but there may be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discuss the ‘excessive’ level.
At the present time, the creditor in the Korean bond collection system is able to exercise fair rights by using the appropriate forcible for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obligatory debtors are legally providing opportunities to escape from the difficulties sufficiently, The debate over the gap that occurs during the process may not be meaningful. However, this study overcomes these difficult issues and examines how China adjust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creditors in the compulsory enforcement proces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act, we can misunderstand that Chinese law is far behind our legal system. However, we have been able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creditors and to protect the debtor through a much more diverse legal system than we do. It is expected that the accomplishmen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improving the enforcement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In particular, we think that the indirect enforcement system of non - monetary bonds in the enforcement process is a new system in our legal system and that some of them should be reviewed. This paper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enforcement procedures in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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