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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에 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use of Medical Expenditure for the Elderly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ssistance
저자
김종건 (동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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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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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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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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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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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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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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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plore the cause influencing the growth of medical expense for the elderly based on coverage popul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ssistance. These schemes mean income level of the elderly. I show difference the medical expense between 65+ years old in NHI and the same in MA. And I compared the medical expense on behavior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health between 65+ years old in NHI and the same in M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the medical spending for the elderly in NHI is more than it in MA. But the slope of growing medical spendings in NHI is steeper than it in MA. The cause of the growing medical spendings for the elderly is due to hospitalization amomg outpatient, hospitalization, and pharmacy. This consequence is applied to the same population in NHI as well as MA. And the cause of the growing medical spendings for the elderly in NHI is the benefits for 'hospitalization based on treatment'. But the cause of the growing medical spendings for the elderly in MA is the benefits for 'hospitalization based on managed-chronic disease‘.
Thus I propose that it needs more institutions for long-term care or those combined medical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management of the medical expenditure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의 차이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비교하는 것은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꼽고 있는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두 제도에 적용되는 노인집단간 의료이용 행태의 차이에 의한 의료비 증가 원인을 비교한다. 연구결과 공통적인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은 외래, 입원, 약국 중에서 입원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노인의 입원은 ‘치료중심형’ 입원이었고, 의료급여 대상노인의 입원은 ‘만성질환 관리형’ 입원이었다. 또한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에 있어서 두 노인집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두 노인집단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에서 의료급여 대상노인은 연평균 5.09%, 건강보험 대상노인은 3.31%로 의료급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노인의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대상노인에 비해 길지만 입원일당 진료비는 더 적다. 의료급여 대상노인은 적용인구 1인당 입원일수는 길지만 입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만성질환 중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선행연구의 결과대로 소득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인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대상노인과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노인의 의료이용 행태의 차이가 의료비 증가 원인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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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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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6-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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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4 | 1.64 | 2.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61 | 2.658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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