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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 문제 =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1990 : Contributing Factors from Demand and Supply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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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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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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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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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추정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lanchard and Quah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New Keynesian류의 선형모형을 변형시킨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외환시장체제(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에서 물가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저(低)금리, 저(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 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stems from a question,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pattern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0s?" Among various analytic methods applicable, this study chooses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with long-run restrictions, identifies diverse impacts that gave rise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and differentiates relative contributions of those impacts. To that end, SVAR is applied to four economic models; Blanchard and Quah (1989)'s 2-variable model, its 3-variable extensions, and the two other New Keynesian type linear models modified from Stock and Watson (2002). Especially, the latter two models are devised to reflect the recent transitions in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from a fixed rate regime to a flexible rate one) as well as the monetary policy rule (from aggregate targeting to inflation targeting). When organizing the assumed results in the form of impulse response and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wo common denominators are found as follows. First, changes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re mainly attributable to the impact on productivity, and such trend has grown strong since the 2000s, which indicate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2000s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its potential growth rate. Second, the magnitude or consistency of impact responses tends to have subsided since the 2000s. Given Korea's high dependence on trade, it is possible that low interest rates, low inflation, steady growth, and the economic emergence of China as a world player have helped secure capital and demand for export and import, which therefore might reduced the impact of each sector on overall economic status. Despite the fact that a diverse mixture of models and impacts has been used for analysis, always two common findings are observed in the resul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creased rate of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2000 appears to be on the same track as the decrease in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nstructed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observes the recent trend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related Korean articles, which might help in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analytic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third section provides an analysis model to be used in this study, which is Structural VAR as mentioned above. Variables used, estimation equations, and identification conditions of impacts are explained. The fourth section reports estimation results derived by the previously introduced model, and the fifth section co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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