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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 Analysis of Labor Market Activation Policy and Its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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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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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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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상담과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analyze main features of activation policy and compare major programmes in terms of their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s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2000, a series of activation policies have been in place for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low-income employees, and youth unemployed by means of providing tailored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via in-depth counselling and case management. These activation policies carry both enabling and demanding elements: requiring programme participation in exchange for public assistance benefit receipts on the one hand, and providing various social services to remove barriers to employment through cas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fore, it merits attention to analyze how various features of activation programmes affect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iveness of delivery system and policy instruments as well. In analyzing employment outcomes of activation policy of which main characteristics lie in provision of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features and policy instruments of the activation policy that contribute to labor market entry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nd low income employees. In addition, it also delineates the determinants of exit from benefit receipts.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activation policy with intense employment service helps both benefit recipients and low income employees enter into the labor market at a faster rate. However,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enables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to exit from benefit receipts. These results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relevant implication in regards to redesigning the delivery mechanisms and service instruments of activ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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