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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미군정(解放空間美軍政)의 불교정책연구(佛敎政策硏究) -정책실패요인(政策失敗要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olicy to the Buddhist Orders by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the time of independence from Japan -Focused on A Study on Buddhism Policy-Failur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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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28.7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34(40쪽)
제공처
본 연구(硏究)의 초점(焦點)은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종교정책(宗敎政策)추진 과정상에서 정책실패(政策失敗)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학습(政策學習)을 통한 시행착오를 줄여 향후 종교정책(宗敎政策)의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서 정교분리원칙(政敎分離原則)이란 국가(國家)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신의 신앙(信仰)을 지키고 종교(宗敎)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憲法上)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이 있다. 여기서 정교분리 원칙에는 기준이 있다. 국가에 의한 종교의 차별(差別)의 금지(禁止)가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이때 국가는 다른 종교의 신앙을 제한(制限)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美軍政)과 이승만(李承晩)은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교분리 의식이 미약하였고, 그들의 종교적 性向에 따라 기독교식정치(基督敎式政治)를 지향(指向)함으로써 정교유착(政敎癒着)의 심화(深化)와 특정 종교에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적산처(敵産處) 리문제(理問題) 사찰령(寺刹令) 방송선교(放送宣敎) 형목제도 편향적인사정책(偏向的人事政策)등은 정교분리(政敎分離)원칙의 위반 시비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불교교단(佛敎敎團)의 소극적인 태도와 교단내(敎團內)의 내부적인 갈등(葛藤)도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불교교단(佛敎敎團)의 사찰령폐지(寺刹令廢止)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비록 미군정(美軍政)의 군정청장관(軍政廳長官)의 인준거부(認准拒否)로 법률(法律)이 성립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불교교단(佛敎敎團)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찰령에 대한 입법적조치(立法的措置)나 논의(論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점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미군정(美軍政)에 대한 종교정책(宗敎政策)에서 불교교단의 부참여(不參與)는 정책실패의 중요 원인(原因)일 것이다. 2년 11개월 동안의 미군정기(美軍政期)와 이승만(한민당) 정권은 한국전쟁 전 후의 시대상으로서 좌파 우파의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군정은 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선언 이후 한국불교교단(韓國佛敎敎團)을 일방적으로 좌파 단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종교문제(宗敎問題)를 냉전논리(冷戰論理)에 입각하여 한국의 기독교(基督敎)에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종교편파적(宗敎偏頗的)인 성향의 정책결정(政策決定)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基督敎)는 한국전쟁 전 후의 풍부한 원조물자(援助物資)와 미군정(美軍政)의 무분별하고 편파적인 적산불하(敵産拂下)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반면에 한국불교(韓國佛敎)는 일제 식민지 불교의 좌절에 이어 또 다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맞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미군정과 이승만(한민당)은 정치적 의도와 냉전논리 에 입각하여 종교적 편향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장면정부시기(張勉政府時期)를 거쳐 지금 현재까지의 종교(宗敎)의 정책학습(政策學習)을 통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미군정(美軍政)의 정부개입(政府介入)의 유형(類型)을 통해서 한국불교(韓國佛敎)는 향후 정부의 종교정책(宗敎政策)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對應方案)을 모색(摸索)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policy on the Buddhism(佛敎政策)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美軍政) could be said that it was a clear example of the failure of a policy. Firstly, The policy on the Buddhism(佛敎政策)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美軍政) wasn`t obeyed a fundamental ru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religion and also a fundamental rule of separation between policy and religion. After the liberation, the policy on the Buddhism, which was progress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been shown partial and preferential intervention with out accordance with it`s aim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religion. They maintained the system of the low, which oppressed and discriminated to Buddhism and Confucianism,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political intention and logics on the system of the cold war by the High- ranked official, they used public management broadcast for the broadcast of the Protestantism, and also discriminated distribute had been done, and designation of the Christmas as a holy-day, For the price of these partial and preferential intervention, the High- ranked official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Protestant constructed intimating cooperation system, Second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n`t even looking at policy on religion as a religious but they looking it as a problem of ideological. Thirdly, in case of supreme commanders assuming leadership of the policy on religion could be involving associations, which is occurred from supreme commander` spersonally political and religious propensity. In this case,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policy of the pro-Christianity which is brought by the supreme commander Douglas Mac Arthur`s persnal propensity. Finally, the Christianity occupied almost responsible position and they had participated in decision on the policy about the religion. Such partiality brings upun-cooperation of the Buddhist clique in long term. Therefore, we need to make improvements by having minute observation on the problems of the policy on the Buddhism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alysis these stuff again, firstly, the process in the policy formulation, as we could see, in chance of the founding and decision about policy of the religion, participation of the Buddhist clique had to be done. And also shown in the area of the separation of the politic and religion or clearing off of the Japanese ruling period, practical and feasible objects were had to be established. Then the plentyof time and rationality of the procedures were needed in area of making the policy of the religion. Secondly, the proces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frames for vitality of policy settlements had to be prepared and the section of religion, of which sense of discrimination and conception in long term is needed, were not being in hastily propulsion. And needed concreted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ning that includes the methods of the mobilization of the resources and the methods of the making connection between an objective and a device. Finally, process in the policy evaluation, an objectivity of the valuation of the policy on the Buddhism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to be ensure, but the policy on the Buddhism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ere notin forms of justice or objective, and also we could pointing out that there was an un-clearness of the responsibility in the policy valuation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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