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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 고찰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Sustainability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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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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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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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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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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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In August 2008, President Lee Myung-bak presented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for the next 60 years. ``MB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plan for green growth since then. The core of green growth is to cope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Energy crisis led to great interest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Currently, many nations in the world make a strong effort to exploit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Ocean energy is sorted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Especially, a tidal energy is the constant and regular power sources with higher and more stable quality compared to other renewable sources. But construction of tidal power plant is likely to ruin mud flats. Mud flats, also known as tidal flats, are coastal wetlands that form when mud is deposited by tides or rivers. Mud flats are important ecosystems. They usually support migratory birds, as well as certain species of crabs, mollusks and fish. Therefore, a tidal power project shoud be carried out based on sustainability. A sustainability is classified in two type(weak sustainability and strong sustainability). Weak sustainability (anthropocentric position) rely upon traditional value based on human welfare or human rights and perceive the environment as of instrumental value, while strong sustainability (non-anthropocentric position) hold that the non-human environment has intrinsic value irrespective of human needs. I think that we should make a choice direction and contents of tidal energy policy based on strong sustainability. Similarly,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ubject of sustainability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based on strong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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