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 활동 측면에서 본 수사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소고 - 미국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 Contemplating the Subject and Authority of Investigation as Activities - An Analysis on US Criminal Justice System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0(4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수사활동주체와권한에대한법률개정을위한청와대주도의수사권조정정부합의안이 발표되었고, 동 합의안은경찰과 검사의동등한 협력관계, 경찰의1차적 수사권과수사종결권, 검찰 내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면서, 검찰에게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 및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은 정부의 안일 뿐, 이제 향후 국회에서의논의과정을통하여보다구체화되어형사소송법개정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 이러한국회수사권조정논의과정에서미국의수사활동별주체와권한에관한제도는 하나의대안으로서비판적관점과함께논의될가치가있다고생각하고, 본논문은미국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수사 관련 형사절차법상 권한 규정과 다른 법규상 제한, 그리고 인력의 제한 등을 통해 수사를 기소권을 가진 검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야기한 기소권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지배하여 결합하는 검찰의 권력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과 헌재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지향을 천명해 온 만큼, 오랜 세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유지 및 발전시켜온미국의기소이전수사단계에대해서도깊이있는배움이필요하다고본다. 전통적으로대륙법계로여겨지는우리나라는형사소송법개정을통하여기소이후공판단계 절차에 있어 영미법계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계속하여 이식하여 왔으나, 공판과 긴밀하게 연결된 기소 이전의 수사 단계 절차에 대하여서는 공판과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필요로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한논의가활발히 이뤄져오지않는 것이사실이다. 본연구가바람직한수사권조정을위한향후국회의형사소송법개정논의에도움이되는 하나의 건강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보기The government issued its plan for restructuring criminal investigation aiming to reallocate the authorities involved with crime investigation. The plan provided the police: the equal status―instead of current hierarchy―with prosecutors; an independent authority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without transferring it to the prosecutors; an authority to request a review to an independent committee if a warrant request is not processed by prosecutors without due cause. On the other hand, the plan guarantees the prosecutors: to retain its sole authority to prosecute and to apply for warrant; to be the primary investigator against certain types of crimes; to conduct its own investigation or to request further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after a case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police; to request police officers to be penalized if a request for a reinvestigation is rejected without clear cause. As the plan is a mere agreement between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upreme Prosecutor s Office, for the plan to be specified as a binding law, it should be reviewed and deba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In this process of review and debate at the National Assembly, it worths revisiting laws of US on the subject and authority of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ctivity with a critical view to seek an answer to the problems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separates an investigation authority from a prosecution authority through a limit on human resource available to prosecutors; criminal procedural law; and other laws and rules, thereby preventing the harmful effects suffered by our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where a prosecution authority is combined with an investigation authority by prosecutors. In addition, a profound understanding of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ularly on an investigative stage prior to a trial stage, of US which has maintained its court-oriented/ adversary trial for hundreds of years is requisit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mulgated that our criminal justice aims for court-oriented/ adversary trial. Although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raditionally classified as a continental law system has incorporated, in regards to court procedures after an indictment, a large components of court-oriented/adversary trial from a common law system, the discussion on a possible incorporation of investigative procedures before an indictment from a common law system has not been active though required to maintain a consistency between procedures before and after an indictment.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uch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 proper and healthy realloc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y revisiting laws of US on the subject and authority of investig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