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 = The Way to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Korean Civil Trials with the Discretion of Punitive Dama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8(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그파장이확산되고있는BMW화재사고와관련하여운행정지명령카드까지꺼내든 정부는입법적대응방안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가습기살균제’ 파동을계기로 제조물책임법 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을 그주된 목적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이나 억제기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대량위험사회에서 빈발하는 대형 사고는 결과에 대한 처리보다
는 사전예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법의 책임영역에서도 불법행위법의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개별 법률에 3배 배상제도 형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 논문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로 불법행위법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을 ‘회복’의 관점에서 ‘예방’의 관점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본래적 기능과 역할에 조금이나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실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 조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다만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가장큰우려중의하나가손해배상액 산정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인 법관에게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
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의 도입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방식은 민사사건 중 비법률적 사실관계를 이해하고분석․평가할수있는영역에서쟁점분야의전문가가법관과등등한자격으로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적 지식보다는 일반인의 상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배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결국 민사사건의 쟁점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지, 일반인의 ‘상식’이 필요한 분야인지에 따라
참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Over 10 years has passed since lay participation had been allowed on Criminal Trials in Korea. This participatory trial system of Korea has produced tangible results such as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risdiction. Should we this form of jury trial system extend to Civil Trials? The civil jury trial system presents its institutional
superiority in that the social justice concept of ordinary people, not a professional judge, can be reflected in making a judgment on disputes. In spite of its successful aspects, the system is under severe criticism. Since the jurors are not fully aware of the law-related knowledge in a case where high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judgment ability are required, litigants on jury trial are burdened with a lot of legal expenses and its procedure would be repeatedly delay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must be examined when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civil jury trials.
In this regards this essay suggests, two forms of participation be respectively ensured as to the legal character of each case. This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 case determine what kind of form of participation is to be adopted. For example mass damages out of huge accidents should be governed under the lay participation form,
whereas torts agains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make cases out of them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mprehend, be ruled by professional experts in each field. Concludently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Jurors are to be invested with the discretion to calculating of the injured damage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insists on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prevention function of torts damages: The paradigm of modern tort law is to be changed from compensation to prev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