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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체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 The Reform of the UN Human Rights System : Problem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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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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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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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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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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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1945년 설립 직후부터 국제적 인권보호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유엔은 유엔인권체계라고 불리는 거대한 규범, 기구, 절차들을 확립하였다. 인권의 국제적 증진과 보호는 그 체계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그 체계에 내재된 불완전성과 누적된 모순은 유엔인권체계의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유엔은 인권주류화를 목표로 삼고 중요한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민권이사회의 신설이다. 유엔은 조직의 방만함과 활동의 비효율성, 인권쟁점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정치적 편견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인권위원회를 대신하여 총회 산하에 인권이사회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강화와 조약체계의 정비 및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체계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내용은 국제질서의 기본 흐름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 체계의 개선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인권체계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중인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has become a essential pillar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ince its inauguration in 1945.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so-called the UN Human Rights System, a huge system of norms, bodies and procedures, which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owever, some incompleteness and contradiction inherent in the system raise the need for a new reform.
The United Nations is driving some important reforms with the aim of making human rights the mainstream of the United Nations. There have been some essential reforms such as enhancing efficiency in human rights bodies, increasing sensitiveness to human rights, dealing successfully with political prejudice against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ouncil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stead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addition, there are preparations for encouraging the role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consolidating the treaty bodies into one bodies.
Despite various efforts to reform the UN Human Rights System, contents of the reform are still far from chang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System. In a way, it is more likely to “improve” the system rather than to “reform or change.” In this context, the reform of the UN Human Rights System can be understood as a still-on-going issue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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