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Support Plan for Veterans of Duty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6(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With the issue of social compensation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merging, the need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is being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f studies, the discontinuation of social careers and the relative disadvantage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is weak because the current policy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is mainly focused on mid- and long-term discharged soldiers, who are mainly targeted at discharged office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easures that focus on stable social settlement, such as economic compensation for discharged soldiers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vocational training, and job placement, so that discharged soldiers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an enter the society. The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sources and compensation for discharged soldiers i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gan in 1999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bolished the system, which gave 5% extra points for each subject in the recruitment exam, as unconstitutional. The policy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basically has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social integration, national security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power through the smooth return of military service personnel. In the long run,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ilitary human resources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national resource development. In this paper, it examines the organization of the policy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the contents of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including compulsory service, the contents of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which are discussed or plann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addition,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더보기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가 대두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에 겪어야 할 학업중단, 사회경력의 단절, 취업기회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과 관련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대책들도 꾸준히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주로 간부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안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제대군인들 중 현재 매년 대략 부사관 4,400명과 의무복무 사병 5만 8천명 등 약 6만 3천여 명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들은 의무복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역사는 1961년에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제정에 따라 취업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채용시험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과목별로 5%의 가산점을 주던 기존의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부터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안보 강화, 국가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조직과 지원의 내용,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과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국가 현안 중 하나인 취업문제, 청년층 실업문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확충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 자원의 감소와 복무 기간의 점진적인 축소 등과 같은 군복무 전반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지원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지원정책 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시점에 필요한 지원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조직 및 법률 정비에 강조점을 주는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