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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명학의 신행정학적 해석 = 정제두의 經世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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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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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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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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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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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명학으로 대표되는 하곡학의 경세철학에 담겨져 있는 행정개혁 의 내용은 오늘날 신행정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신 행정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 성의 확보, 후기실증주의 입장의 견지, 행정의 사회적 관계성의 강조, 규 범론(規範論)적 입장의 견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으 며, 경세론 또한 효율성, 경제성, 적절한 관리, 그리고 평등과 사회적 형 평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곡철학의 경세론의 내용을 행정학적으로 행정조직, 인사 행정, 재무행정 그리고 사회정책 등 4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이를 신행정 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직은 실심실학(實心實學)에 의한 정치, 언로개방, 신독(愼獨)의 정치 등이며, 인사행정은 관리의 등 용, 붕당(朋黨)철폐와 탕평(蕩平)인사, 관직의 세습(世襲)철폐 그리고 천 민(賤民)과 양반(兩班)의 구분이 없는 인재선발 등이다. 재무행정은 전세 (田稅)의 개혁과 조세형평성, 한전(限田)제의 시행, 호포(戶布) 및 정포(丁 布)제의 시행 등이다. 사회정책은 신분제의 폐지, 사민평등(四民平等), 개 가(改嫁)의 허용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17세기의 하곡철학과 21세기 의 현대 행정학 사이의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수 세기가 지난 오 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곡학의 의미를 신행정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더보기Administrative reform including its orientation and contents in Gyeongse philosophy of Ha-Gok Studies can be interpreted in a view of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equality and social equity with the efficiency, economy and coordinated management in contrast to the orthodox public adminstration. Gyeongse philosophy may share the NPA's orientation and major contents. This study tries to classify the Gyeongse philosophy of Ha-Gok Studies into the major four categorie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 administrative structure, personnel, finance and social policy. And it is interpretated based on the view of New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es practical politics of True Mind-True Studies, opening of discussion channel, and moral politics. Personnel adminstration touches the recruitment of the bureaucrats, the control of the factions, the abolition of transmission by heredity, and recruitment of right persons regardless of class difference. Finance deals with various financial reforms such as land tax and the related laws. Social policy consists of the abolition of the social status system, the equality of the four classes, the acceptance of remarriage and so on. The discussion of the study shows that regardless of different time period between Ha-gok Studies and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Ha-gok Studies is still meaningful to be applicable today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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