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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 Market Incentives for Promoting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olicy Mix of Price and Quantit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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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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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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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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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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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방식의 정책 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격정책, 공급의무화제도는 수량정책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가격정책과와 수량정책은 각각의 정책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책적 특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격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기준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에 의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신규투자 규모의 변화를 신호로 가격 조정을 하는 신축적가격조정제도 (Flexible degression)를 활용할 수 있다. 수량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은 발전단계별 에너지원의 차별화된 지원이 어렵고 또 일부 성숙 기술에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위험성에 의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기술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치방식과 별도할당방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가격을 허용해주는 가격정책의 특성을 보완한 것이다. 또 시장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제도와 최저가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수단중에서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특성을 결합한 정책사례들을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더보기Two popular policies for foster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ES-E) are FIT (feed-in tariffs) and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FIT is based on price regulation, whereas RPS is a type of quantity regulation. There are various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policy, which are well publicized in the literature. It may be desirable to mix two policies to maximize the strength of each policy. This paper reviews some of new policy designs of FIT and RPS which are based on policy mix of price and quantity regulation. The policy designs reviewed in this paper include caps and flexible degression of FIT and the banding, carve-outs and price ceilings/floors of RPS. In particular, the case of Korea, who have had a policy experience of FIT as well as of RPS in the past 10 years, is scrutiniz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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