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위기 관리 차원에서 본 북한의 핵·미사일 정치 : 광명성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분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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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두 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로 인하여 정치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광명성 3호 발 사와 핵실험 의사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 곤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체제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면서, 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 을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는 분명하여, 내부적으로 사회결속 강 화,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방어능력 증대, 외부의 경제지원 증대를 위한 협상력 제고의도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개발 목적만으 로는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북한내부에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엘리 트 간, 당과 군부 조직 간 내부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 발상태를 진전시킨 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부분보유, 부분포기하는 방 식으로 선택적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광명 성 3호 발사 실패가 매우 뼈아픈 경우이며, 향후 핵실험을 남겨둔 김정 은 정권의 정치안정화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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