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 A study on personnel operation plan for court officials according to changes in working environment including electronic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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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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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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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민사소송, 2013년 가사 및 행정소송, 2014년 도산절차, 2015년 민사집행절차 사건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갔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 정착과 고도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전자소송의 보급에 힘입어 법원공무원의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더불어 높아진 업무의 효율성은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의 마중 물이 되어 업무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현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촉사건과 민사소송의 전면전자화 시범 실시라는 발걸음을 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전자소송의 성공적인 정착과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 전면전자화의 시범 실시를 위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고 고도화의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 낸 법원공무원의 숨은 노고가 있다.
현대 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장된 대민서비스의 요구도와 수준에 맞춰 법원공무원의 업무 영역들도 ‘정부 3.0’처럼 맞춤형 사법 업무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법원공무원들이 그 발전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소송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의 인력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른 여러 요인들과 발맞춰가며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법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새로운 성과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소송 도입 이후 독일, 싱가포르, 미국의 법원공무원 인력변화 분석을 통해 볼 때 전자소송으로 인한 업무의 경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인력의 감축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자소송의 시행이 법원 업무의 재설계 및 그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관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의 법원공무원 인력운영은 실현가능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정보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조직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무중심의 인력 배치를 꾀함과 동시에 개인의 워라밸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과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성패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첫걸음을 법원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공감의 기초를 탄탄히 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가 전자소송 이후 법원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법원공무원이 법원 업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법원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기를 바래본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ased on world-class IT technology began with patent litigation in 2010, and gradually expanded its scope to civil litigation in 2011, domestic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2013, insolvency procedure in 2014, an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n 2015. As of now, it has been established stably and has advanced highly enough to occupy a worldwide unique position. The spread of electronic litigation led to a decreasing the volume of works in the field of simple, repetitive tasks for court officials, and thereby the increased work efficiency became th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ourt officials, resulting in expanding the scope of works. Along with these achievements, the court is now making new history by taking steps to conduct a demonstration of full electronization of payment order cases and civil litigation. However, behind this lies the participation and hard work of court officials who have been faithfully carrying out the process of advancement and new work in the midst of confusions in the path toward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subsequent advancement thereof and the pilot full-scale electronization. Modern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and in line with the growing demands and levels of public service, the field of work of court officials is also being transformed into customized judicial work like “Government 3.0.” To this end, many court officials are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In spite of the spread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number of court officials has not decreased, but rather has been increasing slightly. This is because we share the context of keeping pace with many other factor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ety, and this is to emerge as a new outcom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judicial services by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ourt officials.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workforce of court officials afte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in Germany,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reveals that a reduction in work due to electronic litigation does not necessarily interconnect into the reduction of manpower. However, as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contributes to redesigning court affairs and improvement of its efficiency, the perspective that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work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ourt services has given great implications for us as wel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personnel operation of court officials must be in line wit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k organization demanded by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rough feasible and efficient manpower rearrangement, and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ofessionalism and seek job-oriented manpower allocation, as well as move in a flexible direction that would take the work-life balance into consideration. Although new measures and attempts to increase work efficiency will be important, however above all, its success or failure shall depend on solidifying a foundation of empathy based on trust and fairness by putting the perspective of court official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efficiency of manpower oper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prepare efficient personnel operation plans for court officials under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and in this way, court officials will actively play their roles as the subject of court affairs and as the central axis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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