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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축기관의 발전과 제도적 변천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분석 = Development and Legal Reforms of Thrift Institutions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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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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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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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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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으로 미국의 은행과 저축기관들이 영위하는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저축기관들은 상업대출업, 소비자대출업, 신용카드업, 신탁서비스업, 당좌예금업 등을 수행하며, 심지어 스스로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저축기관들은 상업은행에 비견할 정도의 자본 기준과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의 저축기관들은상호회사형이 아닌 주식회사형으로 설립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은행과 저축기관은 거의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은행과 저축기관이 모두 은행업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예금과 대출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미국의 은행과 저축기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첫째, 저축기관은 은행보다 훨씬 제한적인 투자권한 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연방저축기관은 자산의 20% 이상을 상업대출에 할애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자산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배정하여야 한다. 비거주용 부동산(쇼핑몰, 사무용빌딩) 담보부 대출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4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저축기관은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투자대상에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적격 저축기관 대부자(qualified thrift lender)’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저축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저축기관 지주회사(thrift holding company)’가 은행을 자회사로서 보유하지 않는 한,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단 하나의 저축기관만을 자회사로서 보유한 단일 저축기관 지주회사가 1999년 이전에 설립되었다면, 동 지주회사는 비금융 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은행과 차별화되는 미국 저축기관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규명하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무 속성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의 비중과 역할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므로 우리보다 역사가 앞선 국가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시사점을 찾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나 경쟁 금융기관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미국의 저축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저축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미국의회는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저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왔고 그 중에는 미국 역사상 매우 기념할 만한 특별입법들도 많다. 이 논문은 미국의 저축기관들의 번성과 쇠퇴, 그와 맞물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들의 변천 등을 심도있게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는 2011년 벽두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우리나라 저축은행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원을 찾게 해줄 것이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보기On their face, thrift institutions have conducted banking businesses almost same as banks in the United States. Thrift institutions are allowed to run credit card, trust and checking account businesses, and they sometimes represent themselves as banks. They are subject to very strict capital regulations and soundness regulations similar to banks. Almost all of thrift institutions are starting their businesses in the form of corporations rather than mutual companies. American customers are sometimes confused by the similarities of both institutions, since these institutions are offering almost same products and services to customers. Of course,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First, thrift institutions have less investment powers than banks.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should not make commercial loans more than 20% of their assets. In addition, they should assign their loans to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more than 10% of their assets. In case of secured loans based on non-resident real estates like shopping malls or office buildings, total amounts of loans are limited to no more than four times of equity capitals. Second, thrift institutions should meet a qualified thrift lender test by investing some portions of their assets to investment objects such as mortgage lendings. Third, if a thrift holding company does not have a bank subsidiary under its roof, it is not subject to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Even a thrift holding company holding only one thrift institution under its roof established before year 1999 may conduct non-banking businesses.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avings bank industry in Korea after reviewing the unique characters of the U.S. thrift institutions and considering their implication to the Korean counterparts.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t this time, si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recently announced the successful restructuring of savings banks after three years of turmoil. In the meantime, this kind of job for the enhancement of competition of savings banks could not be expected in Korea because nobody imagine the future destiny of overall savings banks. Thus, this paper is a frontier in this field. Historically, the U.S. thrift institutions have increased their viability whenever they fell into a severe depression in the real estate industry or encountered a new product from a competitive financial institution. The total weight of thrift institutions in the U.S. economy is so fundamental and significant that the U.S. Congress has prepared various solutions for relieving them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U.S. financial supervisors especially since 1980s, among which there are memorable special legislations in the U.S. history. This paper reviews all these efforts in detail and analyzes the exact business areas of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This kind of a discussion is very helpful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savings bank industry continuing from year 2011 until the first half of year 2014 and to suggest some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Mutual Savings Bank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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