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 The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90(3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배심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 배심제의 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단초를 찾아보고 있다. 배심제는 미국 형사사법체계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미국의 배심제가 식민지 시절 영국으로부터 계수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억압적인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식민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적 성격을 띠고 발전해 온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에 직접 배심제와 피고인의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비교적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규범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형사재판에서의 소배심을 의미한다. 이는 12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되 만장일치로 평결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배심제에 대한 신뢰와 전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에 의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포기와 배심원의 수 및 만장일치 평결방식에 대한 변화가 인정되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개입과 평결효력의 예외적인 배제 가능성도 인정되는 등 그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배심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도입 당시 위헌성 논란을 계기로 적지 않은 변형이 이루어졌고, 시행된 지 이미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 절차에 걸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미국식 배심제의 전형에 보다 근접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려면 배심제의 원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고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이나 미국에서도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탄력적 운용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American jury system which refers to the typical form of the system, and looks for tips for the desirable improvement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Korea. Jury system is an essential feature of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We can not deny that the American jury system was originated from England during the colonial era, but we can admi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at they developed with spirit of the resistance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against oppressive colonial rul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jury system and the right to a trial by the jury is detailed in the Constitution is a very important feature.
Generally, jury system means the petit jury in a criminal trial. The focus is that a jury consisting of 12 jurors who are independent from the judge gives a verdict unanimously and the judge is bound by the jury"s verdict. In the United States, the typical elements of jury system is still working.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possibility of flexible operation is being acce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the possibility of renouncing the right to a jury trial, changing the number of jurors and the unanimous verdict are recognized. Also, the jury may intervene in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and the jury"s verdict can be ruled out exceptionally.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Korea is basically based on the American jury system, 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s similar. However, a lot of differences were included due to the controversy with constitutionality and even now those differences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10 years without major changes. As a result,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have been widely conducted. These discussions are largely related to whether the system is to be changed in a way that is closer to the typical model of American jury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t is important to fully reflect the prototype of the jury in order to maximize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s not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re is still controversy about the constitutionality. Moreo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ome changes are recognized even in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the rigidity of the system and to exclude unreasonable consequen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